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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공무원

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지급 규정, 교사 군인 경찰

by 백색서무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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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지급 규정 총정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은 매년 최저임금, 기준호봉 및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단가가 재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대통령령·보수규정 개정(시행 2025. 7. 8.)과 최저임금 인상(시급 10 030원)에 맞춰 단가와 지급 한도가 모두 새로 고시되었습니다.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이 글에서는 직급별·직종별 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계산 공식, 지급 절차, 부정수급 방지책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도 개요

  • 근거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12
  • 지급 대상: 직제·계약 형태를 불문한 국가·지방공무원(군인·경찰·소방 포함)
  • 지급 요건: 소속 기관장의 시간외근무명령 하에 실제 근무한 시간
  • 한도: 1일 4시간·월 57시간(현업공무원 등 일부 예외 인정)
  • 가산 지급: 야간(22:00 ~ 06:00)·휴일 근무 시 별도 가산 단가 적용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공식

$$
\text{시간외근무수당}
= \left( \text{기준호봉 봉급액} \times 0.55 \right) \times \frac{1}{209} \times 1.5
$$

9급·하사 등 일부 직급은 60 %로 가중, 군인의 소위·하사는 근속가봉 3·7배 추가 반영

2025년 직급·직종별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시간당·원)

아래 수치는 인사혁신처 통합 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2025. 7. 8. 시행)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세부 직급 시간외 야간 휴일
일반직·특정직·별정직 5급·5등급 15 510 5 170 124 680
  6급·4등급 13 229 4 410 106 343
  7급·3등급 11 950 3 983 96 059
  8급·2등급 10 729 3 576 86 241
  9급·1등급 10 579 3 526 85 040
전문경력관 가군 15 773 5 258 126 793
  나군 12 523 4 174 100 666
  다군 10 986 3 662 88 311
우정직군 1급 18 140 6 047 145 816
  2급 16 995 5 625 136 217
  3급 15 848 5 283 127 375
  4급 14 818 4 970 119 117
  5급 14 011 4 670 112 628
  6급 12 279 4 090 98 748
  7급 11 950 3 983 96 059
  8급 10 729 3 576 86 241
  9급 10 579 3 526 85 040
지도직 지도관 15 282 5 094 122 843
  지도사 21호 이상 12 474 4 158 100 276
  지도사 20호 이하 11 691 3 897 93 977
경찰·소방 경정·소방령 16 386 5 462 131 721
  경감·소방경 14 572 4 857 117 137
  경위·소방위 13 313 4 438 107 018
  경사·소방장 12 497 4 166 100 453
  경장·소방교 11 145 3 715 89 589
  순경·소방사 10 797 3 599 86 791
초·중등 교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15 749 - -
  30호봉 이상 14 742 - -
  20 ~ 29호봉 13 733 - -
  19호봉 이하 12 363 - -
일반임기제 5호 15 510 - -
  6호 13 229 - -
  7호 11 950 - -
  8호 10 729 - -
  9호 10 579 - -
전문임기제 나급 15 510 - -
  다급 13 229 - -
  라급 11 950 - -
  마급 10 729 - -
군인 대위 14 354 - -
  중위 10 919 - -
  소위 10 620 - -
  준위 14 322 - -
  원사 13 608 - -
  상사 11 501 - -
  중사 10 713 - -
  하사 10 516 - -

※ 야간·휴일 단가는 ‘시간외 × 계수’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일부 직종은 공란입니다.

공무원시간외수당 지급 절차·관리 시스템

전산 승인流程

  1. 시간외근무명령 등록 – 부서장이 사전·사후 입력
  2. 근무 실적 입력 – 개인·담당자가 근무 종료 후 3일 이내
  3. 감사·검증 – 내부 감사·예산팀이 월 1회 일괄 스크리닝
  4. 급여계 통합 – 차월 급여와 함께 자동 이체

월 한도 관리

  • 일반직 기준 월 57시간 초과 시 예산 집행 불가
  • 경찰·소방·재난 대응기관은 최대 67시간까지 기관장 재가 후 인정
  • 초과 인정 사유는 전산에 사유 코드로 반드시 남겨야 함

부정 수급 방지 장치

  • 전자결재선에 감사부서 필수 포함
  • 2회 이상 허위 승인 적발 시 1년간 시간외근무명령 금지 및 징계 회부
  • 부정수령액은 5배 추징

정책 변화·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호봉 개편: 9급 이하·하사 계층 60 % 반영, 상위 직군 55 % 유지
  • 디지털 타임시트 의무화: 2025. 10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확대
  • 야간·휴일 가산 계수 통일: 연가·휴직 중 근무 시에도 동일 계수 적용
  • 지방직 가이드라인: 인사혁신처 표준안을 따라 시·도 조례 정비 예정

민간 대비 시사점

  • 최저임금 10 030원 대비 9급 단가 10 579원으로 5.5 % 프리미엄
  • 주 52시간제와 병행 시, 시간외수당 대비 근무관리 비용이 증가 → 근무 효율화 필요
  • 공무원 조직 특성상 ‘정액+실비’ 수당 구조가 유지되므로 고정수당 축소·성과급 확대 흐름 관찰

결론

2025년은 최저임금 인상보수체계 개편이 맞물리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큰 폭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실무자는 단가표·지급 공식·월 한도 세 가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기관장은 전산 관리·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해 예산 누수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과근무 자체를 줄이는 근무혁신’이 장기적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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