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연봉, 판사월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
법조계의 보수체계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판사와 검사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양분하는 핵심 인력으로, 법의 해석과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모두 ‘사법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보수체계는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법관 및 검사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부장검사 연봉, 판사 월급, 각종 수당(직급보조비·직무성과금·봉급조정수당)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연봉 수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판사 보수체계와 월급 구조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이 정하며, 대법원 예산으로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달리 독립 예산을 가지므로, 보수조정이 대통령령이 아닌 ‘대법원 규칙’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대법원장: 월 13,121,100원
- 대법관: 월 9,293,500원
- 부장판사(17호봉): 월 9,279,800원
- 10호봉 판사: 월 6,933,400원
- 1호봉 신임 판사: 월 3,536,500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기본급은 동일하며,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위보다는 호봉이 보수의 핵심이며, 매년 1호봉씩 승급이 기본 구조입니다. 15호봉 이후부터는 승급속도가 완만해지고, 대신 봉급조정수당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봉급조정수당
법관에게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11월, 전년도 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기본급의 약 21%가 추가로 일시 지급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13번째 월급’의 성격을 띠며, 고호봉 판사의 경우 수당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추가됩니다.
법관의 주요 수당
- 독서연구비: 월 150,000원 (모든 판사 공통)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자녀 1인당 20,000원
- 주거보조수당: 월 최대 130,000원
- 정근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연 2회 지급
- 시간외근무·명절휴가비: 일반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판사는 성과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판의 독립성을 이유로 개별 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연봉은 기본급+수당 구조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검사 보수체계와 부장검사 연봉
검사의 보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무부가 관리합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므로, 법관과 달리 대통령령에 따라 보수가 결정됩니다.
- 검찰총장: 월 9,022,800원
- 17호봉 검사: 월 9,009,500원
- 14호봉 검사(부장검사급): 월 7,974,400원
- 4호봉 검사(신임, 군필): 월 4,527,500원
- 2호봉 검사(신임, 비군필): 월 3,868,800원
검사 호봉승급 구조
검사는 판사보다 승급 속도가 느리며, 일정 기간 이후 호봉 간격이 길어집니다.
- 1~14호봉: 1년 9개월마다 승급
- 14~16호봉: 2년마다 승급
- 16→17호봉: 6년 대기
결과적으로 최고호봉까지 약 32년이 소요되며, 승진보다 경력 연수가 연봉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 직급보조비
검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판사에게 없는 수당으로, 직위·경력·책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검찰총장: 1,650,000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 950,000원
- 10년 이상: 750,000원
- 10년 미만: 500,000원
부장검사급(14호봉)은 월 95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다만, 전용차량을 배정받는 고위 간부는 20만 원 감액됩니다.
검사 직무성과금
검찰은 성과평가 중심의 보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판사에게는 없는 직무성과금 제도가 존재하며, 전년도 기준 9호봉 검사 월급을 기준액으로 하여 등급별 차등 지급됩니다.
- A등급: 기준액 +50%
- B등급: 기준액
- C등급: 기준액 -50%
평가항목은 사건 처리량, 공판 성과, 기소율 등이며, 최대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지만, 평가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검사 역시 매년 11월, 기본급의 21%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일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실 지급률은 판사보다 약간 낮게 산정됩니다.
판사와 검사 수당 비교
| 구분 | 판사 | 검사 |
| 기본급 | 대법원 규칙에 의한 독립 산정 | 대통령령(법무부 소속) |
| 직급보조비 | 없음 | 최대 1,650,000원 |
| 직무성과금 | 없음 | 성과에 따라 ±50% |
| 봉급조정수당 | 기본급의 21% (11월 지급) | 기본급의 21% (11월 지급) |
| 기타수당 | 독서연구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 동일 |
| 승급 주기 | 1년 | 1년 9개월~6년 |
| 실질 구조 | 안정형 | 성과형 |
판사는 독립성과 안정성이 중심이며, 검사는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실질 연봉 시뮬레이션
신임 판사 vs 신임 검사
- 신임 판사(1호봉):
- 기본급 3,536,500원 × 12 = 42,438,000원
- 연구비·가족수당 등 = 약 3,600,000원
- 총 약 4,600만 원
- 신임 검사(4호봉):
- 기본급 4,527,500원 × 12 = 54,330,000원
- 직급보조비 500,000원 × 12 = 6,000,000원
- 기타 수당 약 3,600,000원
- 총 약 6,400만 원
초임 기준으로는 검사 쪽이 약 1,800만 원 높습니다.
부장판사 vs 부장검사
- 부장판사(14호봉):
- 기본급 8,213,600원 × 12 = 98,563,200원
- 봉급조정수당 약 8,200,000원
- 연구비·정근수당 등 포함 약 1억 2천만 원 수준
- 부장검사(14호봉):
- 기본급 7,974,400원 × 12 = 95,692,800원
- 직급보조비 950,000원 × 12 = 11,400,000원
- 봉급조정수당·성과금 포함 약 1억 3천만 원 수준
중견급에서는 검사가 판사보다 소폭 높습니다.
최고위직
- 대법원장: 연 1억 5,774만 원 + 특수활동비 등 → 약 2억 초반
- 검찰총장: 연 1억 822만 원 + 직급보조비·성과금 포함 → 약 1억 4천만 원
개정 시기 차이의 원인
법관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시점이 늦습니다. 또한 검찰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정치적 논쟁의 영향을 받는 반면, 법관은 사법부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정책적 시사점
- 보수격차의 원인:
기본급은 유사하지만, 검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성과금이 연봉을 끌어올립니다. 판사는 봉급조정수당과 정근수당 중심의 안정형 구조를 유지합니다. - 승급 체감 차이:
판사는 매년 승급이 보장되나, 검사는 17호봉까지 32년이 걸립니다. 장기 근속 시 판사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 직무 특성 차이:
검사는 조직성과 중심, 판사는 개인적 독립성과 품위 중심으로 급여가 설계되었습니다. - 취업·이직 관점:
초기 연봉과 실적보상은 검사가 높고, 장기 안정성과 신분 보장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결국 부장검사와 부장판사의 연봉 차이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보다, 제도 설계 목적과 조직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행정부의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속에서 두 직군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