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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호봉은 언제부터 인상될까?
기간제 교원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호봉이 언제부터 인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교원들의 보수는 고정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언제부터 호봉이 인상되는지,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간제교원의 보수 체계와 호봉 인상 기준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일반 교사와는 다르게 고정급으로 지급됩니다. 즉, 호봉 승급이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계약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교육부의 공식 입장(2018-09-04 교원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 조항에 따라 계약 당시의 호봉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며, 중간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호봉 인상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반영됩니다. 이는 정규직 교원과의 차이점으로, 계약직 교원들이 보수 인상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요건 및 절차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용 후 교육경력 3년 이상
-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
- 자격연수를 이수
- 석사 학위(교육대학원 등) 취득 후 1년 이상 교육경력 보유 시 연수 없이 취득 가능
자격연수를 이수한 경우, 익월부터 1호봉이 특별 승급됩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원의 경우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됩니다. 또한, 연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되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수를 준비하는 교원들은 충분한 사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1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1급 정교사 자격증은 단순히 호봉 인상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 부장 보직을 받기 위한 필수 자격
-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부장 보직을 맡더라도 부장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부장 경력 인정 및 승진 가산점에서는 제외됩니다.
- 승진(교감, 교장, 장학사 등) 필수 자격
- 교감, 교장뿐만 아니라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으로 진출하려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국내·해외 교육파견 및 고급연수 참여 기회
-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다양한 연수 및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문제
과거에는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2015두40248)에 의해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많은 기간제 교원들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존에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1급 정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교육청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했지만, 이는 불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연수 운영 기관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으로 이관해야 하며, 연수 과정 운영도 대학에 일임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의 점수제(PF제)가 폐지되고 절대평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수 점수가 향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제거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 교원들은 기존 평가방식과 달리 점수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 계약 체결 시부터 호봉 인상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중에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급여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간제 교원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차후 계약 시 반드시 반영되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까지 1급 정교사 연수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연수 방식, 연수 운영 기관, 평가 방식이 변화할 예정이므로, 앞으로의 교육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제 교원들은 새로운 연수 방식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