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요구, 9급 공무원 보수 251만 원, 병장 월급 205만 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25년도 공무원 임금 수준을 기본급 31만 3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준으로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6.7%에 달하는 요구 사항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19일,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기본급 31만 3천 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였다.

공무원 봉급 인상 배경

기본급 31만 3천 원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552만 원) 중 기본급 비중(70%)인 385만 원에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누적 6.0%)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1%)를 합한 8.1%의 인상률을 반영한 값이다. 이러한 인상 요구는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를 반영한 결과이며, 공무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병장 월급 인상과 그 영향

2025년 병장의 월급은 20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병장의 월급이 초급 간부인 소위, 하사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소위와 하사의 월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2%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사병 월급은 매년 30%씩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소위 월급이 병장 월급보다 20만 원 가까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9급 공무원과 병장 월급 비교

인사혁신처는 '내년 9급 공무원의 월급이 병장 계급 군 병사보다 적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인사처는 2024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기본급 188만 원에 직급보조비 17.5만 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총 251만 원 수준임을 밝혔다. 반면, 병장의 경우 봉급만 지급되며, 2024년 기준 병장의 봉급은 125만 원, 내일준비지원금 40만 원을 합하여 총 165만 원이다. 2025년에는 병장의 봉급이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총 205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여전히 9급 공무원의 보수보다 적다.

최근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향후 전망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본급 31만 3천 원 정액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통상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세계 각국의 공무원 봉급 수준

전공노 관계자는 "기본급 31만 3천 원 정액 인상과 기본급의 8.1%를 일괄 정률 인상한 것과 총액은 차이가 없다"며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정액 인상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 인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7·8급도 심각하게 임금이 후퇴하는 상황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결국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 정액 인상을 내세운 이유다.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 2만 825명 중 5년 미만 재직자(1만 3568명)가 65.2%로 청년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 제시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공무원 임금 인상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장기적인 공무원 인력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병장 월급 인상과 관련하여 초급 간부의 월급과의 격차 문제는 군 내부의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과 병사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